🙏멈출 수 없는 고통, 애경그룹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정한 해결 노력은 어디로 향

🙏멈출 수 없는 고통, 애경그룹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정한 해결 노력은 어디로 향

하는가?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애경그룹의 위치
2. 사건 초기 논란과 법적 쟁점: CMIT/MIT의 유해성
3. 법적 책임 공방과 사법부의 판단 변화
4. 피해 구제 및 배상 노력: 기업의 참여와 한계
5. 정부 주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 모색
6. 애경그룹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해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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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애경그룹의 위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대한민국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최악의 환경 보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참사에서 애경그룹 계열사인 애경산업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제조한 원료(CMIT/MIT 성분)를 사용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판매한 주요 기업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다른 가해 기업들과 함께 사회적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제품 판매 기업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초기 논란과 법적 쟁점: CMIT/MIT의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 초기, 주된 쟁점은 제품에 사용된 살균 물질의 유해성 입증이었습니다. 옥시 등이 사용한 PHMG/PGH 성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초기에 유해성이 인정되었으나,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에 사용된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의 흡입 독성 및 폐 질환과의 인과성 입증은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습니다. 검찰과 피해자들은 CMIT/MIT 역시 건강 피해를 유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심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성분별 유해성 입증의 어려움은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처벌에 있어 주요한 법적 장애물이었습니다.

🏛️법적 책임 공방과 사법부의 판단 변화

2024년 1월,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유죄(금고 4년)를 선고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2심은 이들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이뤄졌다며, 옥시와의 '과실범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 해 12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원료(CMIT/MIT)가 옥시의 원료(PHMG/PGH)와 다르기 때문에 묶어서 처벌하는 '공동정범'의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제품별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형사적 책임 확정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으며, 기업의 책임 회피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는 2심에서도 승소하는 등 기업 간의 법적 다툼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및 배상 노력: 기업의 참여와 한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크게 정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지원과,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합의 노력으로 나뉩니다.

• 피해 구제 분담금: 환경부는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게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재원을 분담금 형태로 징수해 왔습니다. 애경산업 역시 1차, 2차 분담금을 부과받았으나, 2차 분담금(약 107억 원) 부과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는 등 정부의 구제 노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민간 조정안 불수용: 2022년 민간 기구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옥시를 포함한 9개 기업이 피해자 약 7,000명에게 최대 9,24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조정안에는 기업들이 요구하던 '종국성 보장'(한 번 보상 후 추가 보상 면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애경산업과 옥시 측은 조정금 액수와 분담 비율 부당 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아 최종 합의가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SK케미칼 등 7개 기업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핵심 가해 기업인 애경과 옥시의 불참으로 인해 집단 합의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애경그룹이 법적 책임 확정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배상 및 구제 과정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부 주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 모색

피해 구제의 지연과 법적 공방의 장기화에 따라, 2025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 민간 기구 중심의 조정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당사자로 적극 참여하여 기업들과 강도 높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협의체는 피해 지원에 소요될 재원을 기업과 분담하여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애경산업 측은 정부의 협의체 구성에 '성실히,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 차원의 해결 의지를 일부 표명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성공 여부는 애경그룹을 포함한 가해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와 책임 분담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애경그룹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해결의 방향

애경그룹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해결 방법은 단순히 법적 판결을 기다리거나 최소한의 법적 분담금을 이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CSR)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 진정성 있는 사과 및 도의적 책임 인정: 법적 유무죄를 떠나, 자사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발생한 고통에 대해 최고 경영진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반복하고 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중심의 배상 및 지원: 정부 주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배상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과거 조정안을 거부했던 이유를 해소하고, 신속한 집단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평생 치료비 및 생활 지원에 대한 약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재발 방지 노력: 과거 제품 안전성 검증 관련 자료 은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제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애경그룹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통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기업의 신뢰를 되찾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법적인 틀을 넘어선 인도적 책임의 이행과 윤리 경영의 실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